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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새해 축산분야 달라지는 제도는

자율 수급조절 시스템 마련…농가 소독‧방제 의무화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2021년 신축년이 밝았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업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기존의 제도를 보완하거나 신설해 운영키로 했다. 어떠한 제도들이 달라지고 새롭게 만들어졌을까. 올해 달라지는 축산분야 주요 제도를 정리했다.


학계·생산자·업계 참여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운영

5만수 이상 산란계 농가, 소독‧방제 자체관리 받아야

‘언택트’ 시대 대응 축산물 온라인 경매 플랫폼 구축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 설치‧운영

축산법 개정 시행(2021년 3월25일)으로 축산물의 수급상황 조사‧분석, 수급안정대책 등을 논의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의 자문 기구인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가 설치‧운영된다.

협의회는 학계, 생산자, 관련업체, 공무원 등이 참여하며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하고 필요 시 생산자단체 위주의 소위원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축산관측 정보를 토대로 축산물 수급 및 가격을 예측하고 위기단계별로 생산자 등이 추진할 자율 수급 조절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안문제 해결 위한 연구개발 지원

축산물 시장개방 확대, 가축분뇨 냄새 민원 증가 등 축산업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2025 축산현안대응 산업화 기술개발’ 사업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한다.

그간 ‘농생명산업개발사업’ 등 여러사업에서 소규모로 추진했던 축산분야 연구를 축산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산업화 연구사업으로 집중해 지원할 예정으로, 가축생산 효율성 증진 및 축산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산업화 기술개발을 통해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련 공고는 2021년 1~2월 중에 진행될 예정이다.


◆방역위생관리업자 통한 소독‧방제의무 시행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한 전문적 소독과 방제를 받도록 하는 농가의 의무가 시행된다.

앞으로 5만수 이상의 산란계를 사육하는 농가도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해 전문적인 소독 및 방제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식용란 검사에 불합격한 산란계 농가에 대해 시행하던 제도가 확대된 것이다.

이러한 단계적 시행은 농가의 부담 경감 및 준비를 위한 것으로 2021년 1월1일부터 5만수 이상 산란계 농가에 대해 시행된다.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 경매 플랫폼 구축

비대면 경제 활성화 등 유통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가축 전염병 대응, 유통비용 절감 등을 위해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 경매 플랫폼이 구축된다.

지금까지 축산물 도매시장 거래는 대면(오프라인)으로 이뤄져 가축 전염병 등에 따라 도매시장이 폐쇄될 경우 축산물 유통에 차질이 불가피했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축산물(소, 돼지) 영상, 등급판정 등 정보를 제공하고 구매자(중도매인, 매참인 등)는 온라인으로 경매 참여가 가능한 비대면 거래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2018년부터 조성 중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가 순차적으로 완공되어 2021년 하반기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경북 상주와 전북 김제, 하반기에는 경남 밀양과 전남 고흥이 완공이 예정되어 있다.

혁신밸리 내 청년창업보육센터에서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팜에 특화된 실습 중심의 현장교육(20개월)을 실시하고, 청년들이 보육센터 수료 후 혁신밸리 내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적정 임대료를 내고 창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스마트팜 기술고도화‧현장실증 연구개발 지원

스마트팜 융합·원천기술개발, 확산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축산업 구현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R&D)’ 사업을 2021년 신규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농업분야 및 ICT 분야의 산·학·연 연구자를 대상으로 2세대 스마트팜의 현장 적용·확산을 위한 기술 고도화 및 현장 실증 연구와 지능형 3세대 스마트팜 구현을 위한 융합·원천 기술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에코프로바이오틱스 이용활성화 사업 실시

축산용 생균제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단위로 축산생균제 구매 비용을 지원한다.

축산생균제 지원은 2~3만두 규모로 지원되며 지원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을 해 최적의 활용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3회에 걸친 효과분석을 통해 장내미생물 변화, 건강 증진, 생산성 향상, 축산 냄새물질 저감 등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할 예정이다.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액 인상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연금보험료 지원금액이 인상된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업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 범위 내에서 월 최고 4만5천원(현행 4만3천650원)까지 지원한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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